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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험 해설이 인용한 23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출제 당시 문언이 지금과 다른 조문 8개
제7조
2015·2016·2019·2023
제8조
2015·2016·2018·2019·2021·2022
제9조
2018·2019·2021·2022
제12조
2019·2023
제14조
2018
제16조
2016
제19조
2014
제20조
2014·201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과세기준일
제4조
납세지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제6조
비과세 등
제7조
납세의무자
구법
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8조
과세표준
구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구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
과세방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구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세율 및 세액
구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구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제19조
구법
제20조
분납
구법
제20조의2
납부유예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