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험 해설이 인용한 10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출제 당시 문언이 지금과 다른 조문 4개

제2조의32021 제2조의42021 제4조2021 제4조의22017·2021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구법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구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구법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구법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