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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시험 해설이 인용한 12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출제 당시 문언이 지금과 다른 조문 2개
제7조
2014
제25조
2017·2021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구법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제20조의2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4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제24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25조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구법
제25조의3
제25조의4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제26조
특별공급 대상자
제33조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제35조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