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시험 해설이 인용한 48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구법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구법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구법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7조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구법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취득의 시기 등구법제21조농지의 범위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구법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구법제40조비과세제41조정의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구법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구법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제104조도시지역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구법제108조비과세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구법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11조토지 등의 범위제112조주택의 구분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구법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