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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에서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3가지라는 것과 각 사업의 시행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사업을 어디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는가를 다룹니다. 정비사업은 아무 곳에서나 시작되지 않고, 기본계획이 먼저 서고 → 정비계획이 입안되고 →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야 비로소 사업을 시행할 구역이 생깁니다. 그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와 해제하는 절차가 이 단원의 내용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7문항, 매년 평균 1.3문항이 나왔습니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6문항  ■■■■■■
2.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  6문항  ■■■■■■
3.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문항  ■■
4.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2문항  ■■
5. 정비구역의 해제        3문항  ■■■

출제되지 않은 해는 2022년·2023년 2개년입니다. 기본계획을 묻는 문항이 5개 해에 걸쳐 6문항 나왔고(2015년·2016년·2018년·2019년 2문항·2025년), 그 가운데 타당성 검토를 누가 몇 년마다 하는지를 물은 것만 3문항입니다. 나머지 무게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쪽과 해제하는 쪽에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차례 · 절 7개

  1. 0시작하기 전에 — 계획의 두 층과 권한자 4종무료약 8분
  2. 1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무료약 29분
  3. 2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약 38분
  4. 3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약 18분
  5. 4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약 18분
  6. 5정비구역의 해제약 29분
  7. 마무리단원 마무리약 9분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1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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