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7개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7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라기보다 법의 구조와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주택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이 편이 다루는 것은 그중 주택법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주택법을 말하고, 「시행령」이라고만 쓴 것은 주택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에는 다른 법률이 3개 나옵니다. 2절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인 「주거기본법」, 3절에서 형을 정하는 「형법」, 0절에서 청문의 뜻을 정하는 「행정절차법」입니다. 세 법률은 언제나 정식 명칭으로 적습니다.

0-2보칙과 벌칙은 주택법의 마지막 두 장입니다

주택법의 조문은 장(章)으로 나뉘어 있고, 앞의 4개 단원이 제2장부터 제4장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곳은 마지막 2개 장입니다.

제5장 보칙은 제78조부터 제97조까지 22개 조문입니다(조문 번호로는 20개이고 제78조의2와 제93조의2가 더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정하고 어디에서 다루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제5장 조문은 6개입니다 — 제88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6조. 제20단원 「주택의 공급」이 이미 다룬 5개는 다시 설명하지 않고, 제90조는 3절의 제재 표에 나오며, 남은 10개는 13개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6장 벌칙은 제98조부터 제106조까지 9개 조문입니다. 9개 전부를 3절에서 다룹니다.

0-3처분 · 위임 · 위탁 — 권한에 관한 용어 3개

1절이 다루는 것은 주택법의 여러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행사하는가입니다. 그 앞에 용어 3개를 확인합니다.

• 처분 —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는 행위입니다. 등록을 말소하는 것도, 인가를 취소하는 것도, 어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처분입니다.
• 위임 — 행정기관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넘겨, 넘겨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택법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무엇을 넘기는지는 주택법 시행령 제90조가 열거합니다. 그 시행령 조문의 제목이 「권한의 위임」입니다. 주택법에서 「시·도지사」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위탁 — 행정기관이 자기 권한이나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 등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택법에서는 법 제89조 제2항이 법인 등에 맡길 수 있는 권한 4가지를 직접 열거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는지는 주택법 시행령 제91조가 정합니다. 그 시행령 조문의 제목이 「업무의 위탁」입니다.

법 제89조는 제1항에서 위임을, 제2항에서 위탁을 정하고 받는 쪽이 다릅니다 — 제1항은 시·도지사 같은 행정기관이고 제2항은 법인 등입니다. 두 항 모두 넘기는 것은 「권한」입니다. 이 구분 하나로 답이 정해지는 문항이 2022년에 출제되었습니다.

0-4심의와 청문 — 처분을 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 2개

2절이 다루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입니다. 절차가 2가지이고, 둘 다 「의견을 듣는다」는 점은 같지만 누구의 의견인지가 다릅니다.

• 심의 — 법이 정한 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그 처분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주택법에서 이 위원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고, 위원회 자체는 주택법이 아니라 「주거기본법」이 설치합니다.
• 청문 —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처분의 상대방과 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어떤 처분에 청문이 붙는지는 법 제96조가 정합니다.

처분을 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
  - 심의: 법이 정한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
  - 청문: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처분
  - 등록말소 · 설립인가취소 · 승인취소 · 행위허가취소 · 지역의 지정과 해제

처분이나 의무를 어겼을 때
  - 형벌: 제98조부터 제104조까지
  - 과태료: 제106조

두 절차가 붙는 처분은 서로 다릅니다. 심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처럼 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처분 등에 붙고, 청문은 이미 내준 등록·인가·승인·허가를 거두어들이는 처분에 붙습니다.

0-5형벌과 과태료 — 제재의 용어 2개

3절이 다루는 것은 주택법의 의무를 어겼을 때 어떤 제재가 부과되는가입니다. 제재가 2가지입니다.

• 형벌 — 「형법」이 정한 형을 과하는 것입니다. 주택법의 벌칙 조문은 징역과 벌금을 씁니다. 법 제98조부터 제104조까지가 그것이고, 조문에 부과하는 사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과태료 —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법 제106조가 정하고, 그 제5항이 부과하는 사람을 직접 적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