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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주택법

주택의 공급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19단원 「주택의 건설」이 사업자가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 주택을 다 짓고 사용검사를 받는 데까지를 다루었다면, 이 단원은 그렇게 지은 주택을 파는 단계를 다룹니다.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파는지, 값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산 사람이 그것을 되파는 것을 어디까지 막는지가 한 단원에 들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갚는 사채와 주택도시기금을 만드는 채권도 여기에 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9문항, 매년 평균 2.2문항이 나왔습니다. 주택법 5개 단원에서 나온 91문항 가운데 31%가 이 단원의 것입니다.

1. 주택의 공급과 입주자모집     6문항  ■■■■■■
2. 분양가상한제            5문항  ■■■■■
3.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5문항  ■■■■■
4.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3문항  ■■■
5.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3문항  ■■■
6. 주택상환사채            5문항  ■■■■■
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문항  ■■
8. 국민주택채권            2문항  ■■

출제가 한 곳에 몰리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논점이 6문항이고 가장 적은 논점이 2문항이어서, 제19단원 「주택의 건설」처럼 두 논점에 60%가 걸리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은 6개 절 모두를 비슷한 무게로 다룹니다.

차례 · 절 8개

  1. 0시작하기 전에 — 먼저 확인할 것 5가지무료약 15분
  2. 1주택의 공급과 입주자모집무료약 35분
  3. 2분양가상한제약 44분
  4. 3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약 38분
  5. 4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약 45분
  6. 5주택상환사채약 27분
  7. 6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국민주택채권약 35분
  8. 마무리단원 마무리약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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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2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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