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을 읽는 방법

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을 읽는 방법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을 읽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농지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법률이 출제된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농지법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13문항의 발문은 전부 「농지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묻습니다.

0-2근거가 네 층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

제30단원 「농지의 소유」에서 확인했듯이 농지법은 법률에 틀과 요건만 정하고 세부 수치와 목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넘깁니다. 이 단원에는 그 아래로 두 층이 더 나옵니다.

법률(국회)
   |   요건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서 끊는다
시행령(대통령령)
   |   법이 넘긴 것을 수치와 목록으로 채운다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장부의 보존기간, 열람 방법 같은 절차를 정한다
조례(시·군·자치구)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마다 달리 정한다

제30단원 「농지의 소유」는 시행규칙과 조례를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 단원에는 둘 다 나옵니다. 농지대장을 다루는 4절에서 시행규칙 2개 조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다루는 5절에서 조례 위임이 한 번 나옵니다. 농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틀어 조례가 나오는 조문은 8개이고, 이 단원의 그 한 군데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층의 조문인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4조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는 서로 다른 조문이고, 농지법 제8조와 농지법 시행령 제8조도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이 편은 인용할 때마다 「농지법 제24조」·「농지법 시행령 제24조」처럼 층을 밝혀 적습니다.

0-3이 단원이 다루는 다섯 제도

이 단원의 다섯 절은 각각 별개의 제도를 다룹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것이 있으므로 무엇을 다루는 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앞의 세 가지는 모두 소유자가 그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셋이 어떻게 다른지는 세 제도를 모두 학습한 뒤 3절 마지막에서 한 표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