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을 읽는 방법

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을 읽는 방법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을 읽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농지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법률이 출제된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농지법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발문도 확인해 둡니다. 이 단원 8문항의 발문은 전부 「농지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묻습니다. 실제로 8문항 중 4문항은 정답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0-2근거가 두 층입니다 — 법과 시행령

농지법은 모든 것을 법률에 적지 않습니다. 법률은 틀과 요건만 정하고 세부 수치와 목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넘깁니다.

법률(국회) ─ 요건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서 끊는다
   │
시행령(대통령령) ─ 법이 넘긴 것을 수치와 목록으로 채운다

이 편이 인용하는 조문은 농지법 9개 조와 농지법 시행령 5개 조입니다. 시행규칙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 인용한 조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넘긴 것(공공단체 등의 범위 · 발급 신청에 붙일 서류 · 심의를 거치는 신청인 · 시설의 범위 · 통지의 방법 등)은 이 단원 기출이 묻지 않아, 본문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까지만 적었습니다.

어느 층의 조문인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는 서로 다른 조문이고, 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도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이 편은 인용할 때마다 「농지법 제6조」·「농지법 시행령 제6조」처럼 층을 밝혀 적습니다.

0-3농업진흥지역 — 이 단원에서는 조건으로만 나옵니다

이 단원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구역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는 제32단원 「농지의 보전·전용」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이 단원에서는 어떤 농지인지를 가리키는 조건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두 조문만 확인해 둡니다.

•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 대상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이 이름이 요건으로 걸리는 곳은 2절에 두 군데입니다. 주말·체험영농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뿐이고(제6조 제2항 제3호), 평균경사율 15% 이상인 농지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것만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같은 항 제9호의2). 2022-79 ④가 그 「밖」을 「안」으로 바꿔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