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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제외)

재산세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12단원 「취득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배웠습니다. 제13단원 「등록면허세」에서는 취득세가 맡지 않는 등기·등록에 붙는 세금을 배웠습니다. 둘 다 그때 한 번 내면 끝납니다. 이 단원의 재산세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한 매년 되풀이되는 세금이라는 점이 앞의 두 세목과 다릅니다.

이 단원은 무엇에 매기는지, 누가 내는지, 얼마로 계산하는지, 언제 어떻게 걷는지를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42문항, 매년 평균 3.2문항이 나왔습니다. 13개년 내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제되었습니다.

1.   4문항  ■■■■           과세대상 — 무엇에 매기는가
2.   5문항  ■■■■■          토지의 3구분
3.  10문항  ■■■■■■■■■■     납세의무자
4.   5문항  ■■■■■          과세표준
5.  12문항  ■■■■■■■■■■■■   표준세율
6.   2문항  ■■             세부담의 상한
7.   4문항  ■■■■           비과세
8.  12문항  ■■■■■■■■■■■■   부과·징수와 납기
9.  11문항  ■■■■■■■■■■■    물납·분할납부와 납부유예

누가 내는가(3절) · 얼마인가(5절) · 어떻게 걷는가(8·9절), 이 네 절에서 33문항이 나왔습니다. 39문항의 85%입니다. 무엇에 매기는지를 묻는 1·2절은 5문항(13%)에 그칩니다.

이 단원에는 한 문항이 여러 절에 걸치는 종합형이 많습니다. 39문항 가운데 13문항이 두 절 이상의 내용을 한 문항 안에 담았고, 그중 3문항은 세 절, 1문항은 네 절에 걸쳐 있습니다.

차례 · 절 11개

  1. 0시작하기 전에 — 준비 4가지무료약 13분
  2. 1과세대상 — 무엇에 매기는가무료약 15분
  3. 2토지의 3구분약 15분
  4. 3납세의무자약 24분
  5. 4과세표준약 11분
  6. 5표준세율약 25분
  7. 6세부담의 상한약 8분
  8. 7비과세약 16분
  9. 8부과·징수와 납기약 19분
  10. 9물납·분할납부와 납부유예약 19분
  11. 마무리단원 마무리약 9분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39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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