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0단원 「주택정책」까지가 정부가 집을 짓거나 값을 막는 방식으로 시장에 손을 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단원의 수단은 세금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사고팔고 가지고 있는 각 단계에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이 재정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바꿉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 어떤 세금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세금이 시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절은 6개입니다. 1절은 부동산조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봅니다. 2절과 3절은 세목을 두 기준으로 나눕니다 — 누가 걷는가(국세와 지방세), 어느 단계에 매기는가(취득·보유·처분). 4절은 세금을 매기면 그 부담을 실제로 누가 지는지를, 5절은 양도소득세가 매물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6절은 거래세가 시장 전체에 남기는 손실을 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3문항, 매년 평균 1.0문항이 나왔습니다. 출제되지 않은 해는 2013년과 2016년뿐이고, 2017년과 2025년에는 2문항씩 나왔습니다.
1. 부동산조세가 하는 일 6문항 ■■■■■■ 2. 누가 걷는가 — 국세와 지방세 8문항 ■■■■■■■■ 3. 언제 매기는가 — 취득·보유·처분 7문항 ■■■■■■■ 4. 조세의 전가와 귀착 5문항 ■■■■■ 5. 동결효과 5문항 ■■■■■ 6. 거래세와 경제적 순손실 2문항 ■■
출제는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세목을 두 기준으로 분류하는 문제(2절·3절)가 8문항,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4절·5절·6절)가 7문항입니다. 두 덩어리에 걸친 문항이 3개 있습니다.
13개년 동안 틀린 선지로 나온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세목을 잘못 분류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상속세를 지방세로, 재산세를 취득단계로, 증여세를 처분단계로 분류하는 식으로 6개 선지가 나왔고, 여기에 더해 표·기호 조합형 2문항(2019-6 · 2023-15)이 통째로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적은 것이고, 6개 선지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