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역도시계획 제도 전반(지정권자, 수립권자, 공청회, 조정)을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특히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제10조)와 수립권자(제11조)를 구분해 대응 조문을 찾는다
• ②는 지정권자 목록(국장·도지사)에 광역시장이 없다는 점으로 바로 틀림을 판별한다

〈정답 ②〉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뿐이다.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요청은 할 수 있어도 지정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국토계획법 제10조 제1항: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 관할 구역 안이면 도지사가 지정
• 같은 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지정하는 주체가 아님
• 광역시장은 지정권자 목록(국장, 도지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 불가

〈오답선지 해설〉

• ① ○ 동일 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상충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원칙은 광역도시계획이 광역 단위의 상위 지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③ ○ 제11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권자가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조정 등으로 직접 다루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함정〉

• 광역계획권 '지정'(제10조, 국장·도지사)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제11조, 시·도지사·시장·군수·국장 등 4유형)을 섞어서, 지정 주체에 광역시장·시장·군수를 끼워 넣는 함정 — 지정 주체는 오직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