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농지법상 '전용'의 개념, 그리고 전용허가와 전용신고를 구분해서 묻는 문제다. 전용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신고·허가의 권한자가 누구인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정오가 갈린다.

• 농지법 제2조7호의 전용 정의(농업생산·농지개량 외 용도 사용)로 방풍림 사용이 전용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
• 제34조1항4호(불법개간 농지의 산림복구)와 제35조(전용신고 대상시설), 제34조1항3호(신고 후 지목변경 제한 여부)를 각각 대조
• 허가권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고권자=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라는 권한 구분을 각 선지에 적용

〈정답 ①〉

과수원에서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은 농업생산과 직결된 용도이므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농지법 제2조7호)
• 방풍림은 과수원의 농작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농업생산 목적에 부수되는 용도이므로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용이 아니므로 별도의 전용허가나 전용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허가받은 농지의 위치·면적·경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사항의 변경이므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후단).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다.
• ③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
• ④ ✕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전용신고 대상 시설에 해당하고, 신고 상대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다(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⑤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전용허가나 신고에 따라 실제 용도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못 바꾼다는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③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④ ✎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 목적에 맞게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함정〉

• 허가 대상(제34조 원칙)과 신고 대상(제35조 특정시설)을 뒤바꾸는 함정 — 농업인주택·마을회관 등은 신고 대상임을 암기
• 신고권자(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를 허가권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로 바꿔치는 함정
• 불법 개간 농지의 산림복구는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인데, 이를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