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절차·공고 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경우 공고·열람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별로 수립권자 유형(도지사 단독수립 요건, 수립기준 제정권자)을 먼저 점검
• 절차 흐름상 공청회 개최 단위와 예외를 확인
• 국장 수립 시 공고·열람 주체가 국장 자신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임을 근거로 ④를 걸러냄
• 조정신청 절차(공동·단독 신청 가능)의 정확성 확인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승인한 경우에도 국장이 직접 공고·열람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내어 그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구 제18조) 계열 규정상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계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
• 공고·열람의 실제 주체는 서류를 송부받은 시·도지사이며 국장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수립을 요청하면 도지사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협의를 거쳤다는 절차적 요건이 붙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 ② ○ 광역도시계획에 담을 내용의 기준이나 작성기준 같은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 ③ ○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열지만, 계획권이 넓거나 필요하면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수립·변경 전에 미리 열어야 하는 필수 절차다.
• ⑤ ○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끼리 협의가 안 되면 공동으로든 단독으로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선지교정〉

• ④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그 내용의 공고와 일반의 열람은 관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함정〉

•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승인했다고 해서 공고·열람까지 국장이 직접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 공고·열람 주체는 서류를 송부받은 관계 시·도지사다.
•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절차·주체를 섞어서 기억하면 수립권자 4유형 판단에서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