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농지 임대차의 허용 예외, 계약방법과 대항력, 임대차 기간, 종료명령·조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임대차 기간의 원칙(3년 이상)과 예외(5년 이상)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임대차 허용 예외사유·계약방법·대항력·기간·종료 및 조정 절차 중 어느 논점에 해당하는지 분류
• 기간을 다루는 ④를 원칙(3년 이상)과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예외(5년 이상) 규정에 대조해 오류 확인

〈정답 ④〉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면 되고,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제23조 제1항 각 호(제8호 이모작 제외)의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만 예외적으로 5년 이상
•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농지도 이 예외에 포함되어 5년 이상이면 충분 —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60세 이상인 사람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은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법정 예외에 해당한다.
• ②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제23조 제2항.
• ③ ○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24조 제2항.
• ⑤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는 논점노트상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④ ✎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함정〉

• 임대차 기간의 원칙을 3년 이상으로 외워두지 않으면 '10년 이상'이라는 숫자에 그대로 낚이기 쉽다 — 원칙은 3년,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특수한 경우만 5년으로 예외 적용됨을 구분해야 한다.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최소기간 미달로 정한 경우 '3년(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과 '임차인은 그 미달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예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