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절차에 관한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수립기준·수립권자·의견청취·기초조사정보체계·도지사 단독수립 사유를 각각 짚어 옳고 그름을 가리게 한다.

• 수립권자를 관할구역 형태(같은 도/둘 이상 시·도)와 3년 승인신청 부재 여부로 4유형으로 정리해 대조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절차(기준 설정, 의견청취, 기초조사정보체계 갱신, 도지사 단독수립 사유)를 개별 조문에 매칭해 확인한다

〈정답 ②〉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광역계획권은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제11조 제3항)이므로, 관할 도지사가 항상 수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 제11조 제3항: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할 도지사가 수립
• 수립권자는 관할구역 형태(같은 도/둘 이상 시·도)와 3년 내 신청 유무로 4유형으로 나뉘므로 '같은 도=도지사 수립'은 잘못된 매칭

〈오답선지 해설〉

• 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다 — 제12조 제2항.
• ③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의 의회, 시·군의 의회,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의견청취 절차(제15조)의 내용이다.
• ④ ○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⑤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 제11조 제3항.

〈선지교정〉

• ②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함정〉

• 같은 도 관할구역 내 광역계획권은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원칙인데, 이를 '도지사 수립'으로 바꿔 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도지사 수립은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는 예외 상황(⑤)에서만 등장하므로 ②와 ⑤를 짝지어 비교하면 구별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