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농지개량행위 중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성토의 면적·높이 기준 수치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면적 기준(필지 총면적)과 높이 기준(최근 1년간 누적 높이)의 산정 방법을 구분해서 확인
• 면적 1천㎡ 이하, 높이 50cm 이내라는 두 수치를 대응시켜 선지와 대조

〈정답 ①〉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성토는 필지 총면적 1천㎡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누적 높이 50cm 이내인 경우다.

• 농지개량행위(성토)는 원칙적으로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경미한 경우 신고를 면제한다
• 면적 기준: 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 기준: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여 50cm 이내인 성토

〈오답선지 해설〉

• ② ✕ 높이 기준은 60cm가 아니라 50cm 이내다.
• ③ ✕ 면적 기준은 3천㎡가 아니라 1천㎡ 이하다.
• ④ ✕ 면적·높이 모두 기준과 다르다. 면적은 1천㎡ 이하, 높이는 50cm 이내다.
• ⑤ ✕ 면적은 1천㎡ 이하, 높이는 50cm 이내로 두 수치 모두 맞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ㄱ: 1, ㄴ: 50
• ③ ✎ ㄱ: 1, ㄴ: 50
• ④ ✎ ㄱ: 1, ㄴ: 50
• ⑤ ✎ ㄱ: 1, ㄴ: 50

〈함정〉

• 면적 1천㎡와 높이 50cm의 두 수치를 서로 바꿔 기억하거나 다른 숫자(3천, 60cm 등)와 혼동하기 쉽다 — 면적은 '필지 총면적', 높이는 '최근 1년간 누적 높이'라는 산정 기준까지 함께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