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원칙과 여러 의제 납세의무자 규정(상속미신고·신탁재산·체비지·연부매수 등)을 사안별로 짝지어 옳고 틀림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안을 지방세법 제107조의 각 호와 1:1 대응시켜 확인
• 신탁재산은 출제 당시 조문상 수탁자가 원칙적 납세의무자였다는 점에 유의해 선지②의 서술을 조문과 대조

〈정답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만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선지는 이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라고 서술해 조문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중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 같은 호 후단: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것도 '수탁자'를 전제로 한 서술
• 선지②는 이 부분을 '위탁자'로 바꿔 써서 조문의 납세의무자를 뒤집었으므로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속등기가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안전행정부령(출제 당시 기준)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동순위가 여럿이면 그중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삼는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 ③ ○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당시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07조 제2항 제4호의 매수계약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④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출제 당시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보류지로 정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
• ⑤ ○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신고를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사실상 소유 원칙의 예외로, 신고 태만에 대한 불이익이다.

〈선지교정〉

• ②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함정〉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무조건 위탁자라고 외워두면, 출제 당시 조문 구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제1항 제3호)를 놓치고 선지②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 같은 사안(신탁재산)이라도 조문 개정 전후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위탁자로 뒤바뀌므로, 시행일 기준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도록 개정되었다(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지역주택조합 등만 예외적으로 그 조합을 위탁자로 취급). 출제 당시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했으므로, 이 문항의 선지②는 당시 기준으로 틀린 서술(정답)이었다. 현행 기준으로 다시 풀면 선지②는 옳은 서술이 되어 정오가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