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대 지적공부(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지적도) 중 어디에 토지의 이동사유가 등록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구분이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지적공부의 고유 등록사항을 떠올려 '이동사유'가 어느 공부의 몫인지 대응시킨다.
• 이동사유는 지목·면적과 함께 대장(토지·임야대장)에만 기재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선지를 소거한다.

〈정답 ③〉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 포함)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다. 지목·면적·소유자와 함께 이동사유를 적는 공부는 토지대장뿐이다.

•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외에 토지의 이동사유가 등록된다.
• 이동사유는 대장 고유의 등록사항으로,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지적도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는 각각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좌표를 중심으로 등록사항이 구성되어 이동사유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부호 및 부호도가 등록될 뿐, 경계·면적·소유자는 물론 토지의 이동사유도 등록되지 않는다.
• ② ✕ 대지권등록부는 소재·지번과 함께 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전유부분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을 등록하는 공부로, 지목이나 좌표는 물론 이동사유도 담기지 않는다.
• ④ ✕ 공유지연명부는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만 등록하고 지목·면적·경계는 등록하지 않으며, 토지의 이동사유 역시 이 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⑤ ✕ 지적도는 소재·지번·지목·경계와 건축물 등의 위치, 도곽선 등을 담는 도면으로, 이동사유 같은 속성 정보는 대장의 몫이지 도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사유가 아니라 좌표,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 ② ✎ 대지권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사유가 아니라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 ④ ✎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이동사유가 아니라 소유권 지분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 ⑤ ✎ 지적도는 토지의 이동사유가 아니라 경계와 지목을 표시하는 도면이다.

〈함정〉

• '토지의 이동사유'를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등록부 같은 다른 공부에 잘못 연결하기 쉽다 —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는 점으로 거른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경계나 소유자가 등록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 공부는 좌표와 부호·부호도만 담고 경계·면적·소유자는 등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