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적측량의뢰인과 수행자가 전체기간을 합의로 정한 경우 측량:검사 = 3:1로 배분되는 규정을 계산하는 문항이다.

• 원칙 측량기간 5일·측량검사기간 4일이라는 법정 기준과 합의 시 배분규칙(4분의 3 : 4분의 1)을 구분한다
• 합의 전체기간 20일에 1/4을 곱해 측량검사기간을 산출한다

〈정답 ①〉

합의로 정한 전체기간 20일을 4분의 3(측량기간)과 4분의 1(측량검사기간)로 나누면 측량검사기간은 5일이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합의 시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봄) 적용
• 전체기간 20일 × 1/4 = 5일 → 측량검사기간 5일(측량기간은 15일)

〈함정〉

• 합의 시 배분비율을 1:1(절반씩)으로 오인하기 쉽다. 정확한 비율은 측량기간 4분의 3, 측량검사기간 4분의 1(즉 3:1)이다.
• 원칙적 측량기간 5일·측량검사기간 4일이라는 법정 기준과 합의로 정한 전체기간의 배분규칙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