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누가 사실상 소유자인가'를 원칙으로 하고, 신탁·체비지 같은 사안에서는 법이 별도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둔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잔금·등기를 마친 매도인, 신탁재산의 위탁자, 체비지의 종전 소유자가 각 사안에서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짝지어 판별하게 한다.

• 보기마다 사안을 특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각 항·호에 대응시킨다
• 제1항 원칙(사실상 소유자·출제 당시에는 신탁재산 수탁자 포함)과 제2항 의제규정(체비지 사업시행자 등)을 구분해 적용한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사안의 실제 납세의무자와 보기에 제시된 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④〉

5월 31일에 잔금을 받고 등기까지 넘긴 매도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재산은 출제 당시 법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으므로 위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체비지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낸다.

• ㄱ: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낸다(§107① 본문) — 5월 31일에 잔금 수령·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매도인은 이미 소유자가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자다
• ㄷ: 출제 당시 §107①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했다 — 즉 당시 법상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였고 위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다
• ㄹ: 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107②6호)

〈오답선지 해설〉

• ㄴ ○ 공유물 분할등기가 되지 않은 공유토지는 각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된다 —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107①1호)이 적용될 뿐, 지분권자가 납세자라는 결론은 그대로다.

〈선지교정〉

• ㄱ ✎ 5월 31일에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ㄷ ✎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 ㄹ ✎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함정〉

• 매도인이 잔금을 다 받고 등기까지 넘겼는데도 원래 소유자였다는 이유로 세금을 낸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의 사실상 소유자만 본다
• 신탁재산은 등기부상 수탁자 명의라서 위탁자가 낼 것 같다는 현행 감각으로 접근하면 함정에 빠진다 — 출제 당시에는 오히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다
• 체비지는 원래 소유자가 계속 납세할 것 같지만 법은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명시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삭제되었고,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제2항 제5호로 옮겨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일부 조합은 그 조합을 위탁자로 봄). 출제 당시에는 반대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으므로 ㄷ은 당시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위탁자)'가 맞아 정답에 포함됐지만, 현행 기준으로 같은 사안을 풀면 위탁자가 바로 납세의무자이므로 ㄷ은 더 이상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정답 조합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