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목의 구분 정의와 설정방법 3원칙을 묻는 문항으로, 광천지 정의의 단서(운송·저장시설 제외)를 뒤집어 오답을 만든 전형적 구성이다.

• 선지별로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각 호 정의와 대조
• 광천지 정의의 본문(용출구·유지)과 단서(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제외)를 구분해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제59조의 지목 설정방법 3원칙(1필지 1지목·주된 용도·일시적 용도 불변경) 및 부호 표기 규정과 대조

〈정답 ②〉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하에서 솟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쓰이는 부지만을 말한다. 이를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시행령 제58조 제6호 단서로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 시행령 제58조 제6호: 광천지=온수·약수·석유류 등의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같은 조 단서: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 → 실제로는 그 시설이 위치한 용도(도로·잡종지 등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별도 지목으로 정해짐
• 선지는 이 단서를 뒤집어 '광천지로 한다'고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목명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정해진 부호로 표기한다. 지목의 표기방법에 관한 기본 원칙이다.
• ③ ○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지목 설정의 대원칙이다. 한 필지에 두 개의 지목을 동시에 붙일 수 없다.
• ④ ○ 제5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그대로다.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쓰이면 그중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정한다.
• ⑤ ○ 제59조 제2항의 내용이다. 일시적·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서 지목을 바꾸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함정〉

• 광천지는 '용출구+유지'만 해당하고, 그 물을 옮기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된다는 단서를 놓치기 쉽다 — 정의 본문만 외우고 단서를 빼먹으면 이 문제처럼 뒤집힌 서술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