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하나씩 제시하고, 그중 정의가 틀리게 짜인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묘지' 정의에서 관리용 건축물 부지를 묘지에 포함시켜 놓은 부분이 오류 포인트다.

• 각 선지의 지목 정의를 시행령 제58조 각 호의 원문과 대조한다
• ③에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를 묘지 지목에 넣은 서술이 '대'로 하는 단서와 어긋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묘지의 정의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를 묘지 지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실제로는 "대"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선지는 이 단서를 빼고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까지 묘지에 포함시켜 서술했으므로 틀린 정의다.

• 시행령 제58조의 묘지 관련 호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로 정의한다
•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단서에 따라 '대'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묘지 지목에 포함시킨 선지의 서술은 정의를 잘못 옮긴 것이다
• 과수원·목장용지가 주거용 건축물 부지를 '대'로 돌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묘지도 관리용 건축물 부지를 별도로 '대'로 분리한다는 점에서 일관된 원칙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학교용지로 한다는 시행령 제58조 정의 그대로다.
• ② ○ 물건을 보관·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창고용지로 한다는 정의와 일치한다.
• ④ ○ 교통 운수를 위해 궤도 등 설비·형태를 갖춘 토지와 역사·차고·발전시설·공작창 등 부속시설물 부지가 철도용지라는 시행령 제58조 정의 그대로다.
• ⑤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한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 부지를 양어장으로 한다는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선지교정〉

• ③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하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함정〉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를 그대로 묘지 지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대'로 분리한다 — 과수원·목장용지의 '주거용 건축물=대' 단서와 같은 구조로 기억해야 한다
• 묘지 정의 자체(시체·유골 매장지, 봉안시설, 부속시설물)는 대부분 맞게 외워두지만 뒤에 붙는 관리용 건축물 단서를 놓치기 쉬우니 단서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