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문제다. 채무비율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안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은 전체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임을 확인(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채무비율 = 인수채무액 ÷ 증여가액(시가) = 2억/10억 = 20% 산출
• 양도가액 = 시가 10억 × 20% = 2억, 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 5억 × 20% = 1억으로 안분
• 양도차익 = 안분 양도가액 2억 − 안분 취득가액 1억 = 1억원 산출

〈정답 ②〉

채무인수 비율(2억/10억=20%)만큼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안분하면, 양도차익은 2억원(안분 양도가액)에서 1억원(안분 취득가액)을 뺀 1억원이 된다.

• 부담부증여는 수증자 인수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채무비율 = 인수채무액 2억 ÷ 증여가액(시가) 10억 = 20%
• 안분 양도가액 = 시가 10억 × 20% = 2억원
• 안분 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 5억 × 20% = 1억원
• 양도차익 = 안분 양도가액 2억원 − 안분 취득가액 1억원 = 1억원

〈오답선지 해설〉

• ① ― 0원은 채무인수분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차익이 없다고 본 경우의 값이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③ ― 인수채무액 2억원을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오인하면 나오는 값이다. 안분 양도가액이 2억원인 것은 맞지만 거기서 안분 취득가액 1억원을 공제해야 하므로, 취득가액 공제를 누락한 계산이다.
• ④ ― 4억원은 취득가액만 채무비율로 안분(5억×20%=1억)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하지 않은 전체 기준과 뒤섞어 5억−1억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 양도가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10억×20%=2억)해야 한다.
• ⑤ ― 전체 증여가액 10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원을 그대로 뺀 값으로, 부담부증여 안분 없이 전체를 양도로 계산한 경우 나오는 값이다.

〈함정〉

• 채무액 2억원을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오인하는 함정 —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것을 빠뜨리기 쉽다.
• 전체 증여가액과 전체 취득가액의 차액(10억-5억=5억)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오류 —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분만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