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3.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4. 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5.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4대 자연적 특성(부동성·부증성·영속성·개별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을 옳게 짝지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특성과 파생현상을 서로 뒤바꾼 오답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특성명과 파생현상을 분리해 표준 대응관계와 대조한다
  • 외부효과의 원인이 부동성인지 개별성인지 구별해 ④를 확정한다

〈정답

부(-)의 외부효과는 토지가 한곳에 고정되어 있어 주변 이용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동성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개별성은 토지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이 없다는 특성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하고 완전한 대체를 제약하는 근거가 될 뿐 외부효과의 원인이 아니다.

  • 외부효과는 위치가 고정되어 인접 토지와 상호작용한다는 부동성에서 발생하는 현상
  • 개별성은 물리적 비대체성·일물일가 배제·불완전경쟁시장·개별분석의 근거이지 외부효과의 원인이 아님
  • 두 특성의 파생현상을 맞바꿔 만든 오답 구조

〈오답선지 해설〉

  •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영속성을 가지므로 건물처럼 감가상각을 적용해 가치를 소모시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가상각·재생산이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는 위치를 옮길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활동과 시장이 해당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국지화 현상이 나타난다.
  • 토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증성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는 유인이 생기고, 이는 자본과 노동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토지이용의 집약화로 이어진다.
  • 토지의 물리적 형태 자체는 고정되어 있어도, 이용주체가 필요에 따라 하나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거나 여러 필지를 합쳐 쓰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능하다.

〈선지교정〉

  •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함정〉

  • 외부효과의 발생 원인을 개별성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개별성은 비대체성·불완전경쟁의 근거이고 외부효과의 원인은 위치가 고정된다는 부동성이다.
  •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적용된다'고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영속성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재생산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