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 관련 용어 5개를 제시하고 그중 정의가 정확히 서술된 것이 몇 개인지 세는 문항이다.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휴한지↔공지, 필지↔획지)의 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한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진술이 다루는 용어의 정의를 학리상 정의와 하나씩 대조한다
• 공지 진술의 '지력회복을 위해 쉬게 하는 토지'라는 표현이 휴한지 정의임을 확인한다
• 획지 진술의 '지번' '등기'라는 표현이 필지 정의임을 확인한다
• 맹지·후보지·법지 진술은 정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옳은 개수를 센다

〈정답 ③〉

맹지·후보지·법지에 대한 서술 3개가 정의에 맞아 옳고, 공지와 획지 서술은 각각 휴한지·필지의 정의를 갖다 붙인 것이라 틀리다. 옳은 것은 3개다.

•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 — 서술과 일치
• 후보지: 임지·농지·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 같은 용도지역 내부에서 세부용도가 전환되는 이행지와 구별되는 정의와 일치
• 법지: 택지와 도로 경계의 경사진 부분으로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 서술과 일치

〈함정〉

• 공지를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로 서술하면 이는 공지가 아니라 휴한지의 정의다 — 공지는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 획지 정의 자리에 '하나의 지번을 가진 등기의 한 단위'(=필지 정의)를 넣어 혼동을 유도한다 —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단위로서 필지와는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