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급곡선의 방향(우상향)과 탄력성(비탄력·탄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토지의 특성(용도다양성·부증성)이 곡선의 '기울기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뿐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공급의 법칙(우상향)과 탄력성 결정요인(단기·규제·부증성)으로 나누어 대응시킨다
• '용도의 다양성 → 우하향'이라는 서술이 공급의 법칙 자체를 위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고 부증성을 가지지만, 이는 수요·공급의 탄력성 크기(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뿐 공급곡선의 방향 자체를 우하향시키지는 않는다. 공급의 법칙상 토지의 공급곡선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우상향(가격 상승 시 공급량 증가)이며, 부증성이 극단적인 경우 완전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될 뿐 우하향할 근거는 없다.

• 공급의 법칙: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늘어나므로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note-1492
• 용도의 다양성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를 키우는 결정요인일 뿐, 곡선의 기울기 방향(우상향/우하향)을 바꾸는 요인이 아니다 — note-1490
• 토지는 물리적 총량이 고정된 부증성 때문에 공급이 극단적으로 비탄력적일 수는 있어도(수직선), 우하향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의 전체 물리적 양이 늘거나 줄지 않는 부증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완전비탄력적 상태가 되고 이때 탄력성 값은 0이다.
• ② ○ 단기에는 노동·자재 등 생산요소를 늘리기 어려워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므로 장기 공급곡선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 ③ ○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수직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늘어도 공급량이 잘 늘지 않아 그 충격이 가격 쪽으로 더 많이 흡수되므로 균형가격이 더 크게 오른다.
• ⑤ ○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공급을 늘리는 데 제약이 커지므로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반응이 둔화되어 공급곡선이 더 비탄력적으로 된다.

〈선지교정〉

• ④ ✎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함정〉

• '용도의 다양성'을 탄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만 배우다 보니, 이를 곡선의 '방향'(우상향/우하향) 문제로 착각하기 쉽다.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 방향은 별개의 문제다.
• 부증성 때문에 토지 공급곡선이 늘 수직(완전비탄력)이라고 단정해, ①과 ④를 혼동해 둘 다 맞다거나 둘 다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①은 전체 토지량이 불변인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한 서술이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