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항으로, 빈지와 포락지처럼 서로 바꿔치기하기 쉬운 개념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의 토지용어와 정의를 짝지어 확인한다
• '해변, 소유권 없음'=빈지 / '침식되어 잠김'=포락지의 구별 기준으로 ⑤를 검증한다

〈정답 ⑤〉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다.

• 빈지(濱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 '해변, 소유권 없음'이 핵심
•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의 침식으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선지 ⑤의 설명은 포락지의 정의
• 이 문항은 빈지와 포락지의 정의를 서로 바꿔 낸 전형적 함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지는 도로부지·하천부지처럼 특정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이다.
• ② ○ 선하지는 고압송전선로 아래에 위치한 토지로, 안전상 이유로 이용과 거래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 ③ ○ 맹지는 어느 한 필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다른 토지를 통해야 출입이 가능한 토지다.
• ④ ○ 후보지는 임지·농지·택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같은 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가 바뀌는 것은 이행지로 따로 구분한다.

〈선지교정〉

• ⑤ ✎ 빈지(濱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함정〉

• 빈지(해변토지, 소유권 불인정)와 포락지(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의 정의를 서로 바꿔 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후보지(지역 상호 간 용도전환)와 이행지(지역 내부 세부용도 전환)를 헷갈리기 쉬우나 ④는 후보지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