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시문에 나온 개발사업 방식을 개발형태(신개발/재개발)와 토지취득방식(수용/환지/혼용) 두 축으로 각각 분류하는 문제다.

• 제시문에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이라는 표현으로 개발형태를 신개발방식으로 확정
•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이라는 표현으로 취득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확정
• 두 결론을 결합해 ㄱ·ㄴ이 모두 맞는 선지를 선택

〈정답 ⑤〉

농지 등 미개발 토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이므로 개발형태상 신개발방식이고, 개발 후 조성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므로 취득방식은 환지방식이다.

• 개발형태 분류: 미개발 상태인 농지를 택지로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신개발방식(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재개발방식과 구별)
• 토지취득방식 분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수용방식이 아니라, 종전 소유자의 위치·지목·면적·이용도를 고려해 개발 후 토지를 다시 나눠주는 환지방식
• 환지방식의 표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는 제시문 문구가 환지방식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신개발방식은 맞지만,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강제로 매수·보상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라 조합원에게 재분배하는 제시문의 내용과 다르다.
• ② ✕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새로 택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신개발방식이어야 한다. 환지방식이라는 부분만 맞다.
• ③ ✕ 혼용방식은 수용과 환지를 함께 쓰는 방식인데, 제시문은 보류지를 제외한 전부를 종전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순수한 재분배 방식이므로 환지방식이다.
• ④ ✕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므로 재개발방식이 아니라 신개발방식이고, 강제취득이 아니라 재분배이므로 수용방식도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ㄱ: 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 ② ✎ ㄱ: 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 ③ ✎ ㄱ: 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 ④ ✎ ㄱ: 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함정〉

• 재개발방식과 신개발방식을 헷갈리는 경우 — 기존 시가지 정비인지 미개발지 조성인지로 구분한다
• 환지방식과 혼용방식을 헷갈리는 경우 — 수용 절차 없이 순수 재분배만 있으면 환지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