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 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최빈 논점 문항으로, 나지에 공지의 정의를 뒤섞어 낸 함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용어 정의를 학리상 표준 정의와 대조한다
• 나지=사법상 권리 없는 토지, 공지=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로 구분해 ④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④〉

나지는 지상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둔 토지는 '공지'이며, 나지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 나지=지상 정착물 없음+사법상 제약 없는 토지(공법상 제한 유무는 무관)
• 공지=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대지 일부를 비워둔 토지 — 나지와 다른 개념
• ④는 나지의 정의에 공지의 정의를 뒤섞어 서술한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① ○ 이행지는 택지·농지·임지 등 같은 대분류 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가 바뀌어가는 토지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택지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이므로 이행지에 해당한다.
• ② ○ 필지는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구획하는 법적 개념이다.
• ③ ○ 획지는 필지와 달리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수준이 비슷하게 형성되는 이용상의 단위 개념이다.
• ⑤ ○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다른 토지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토지로, 건축이나 이용에 제약이 크다.

〈선지교정〉

• ④ ✎ 공지는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함정〉

• 나지와 공지를 혼동하기 쉽다 — 나지는 '사법상 권리 없음'이 핵심이고,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는 공지라는 별개 개념이다
• 이행지와 후보지를 뒤바꿔 헷갈리기 쉬운데, '지역 내부 세부용도 전환=이행지', '지역 상호간 전환=후보지'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