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 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서로 바꿔 쓴 함정을 찾는 이론형 문항으로, 매년 반복 출제되는 최빈 논점이다.

• 빈지와 포락지처럼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를 먼저 떠올려 대조한다
• 각 선지의 정의가 '해변·소유권 없음(빈지)' vs '침식·수면 밑 잠김(포락지)' 중 어느 쪽 서술인지 확인한다

〈정답 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다.

• 빈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 이용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이 없음
•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침식으로 토지 자체가 소실된 상태
• 선지 ④는 빈지의 정의를 포락지라는 명칭으로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환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 사업비와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해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 ② ○ 법지는 택지(대지)와 도로 등의 경계 사이에 있는 경사진 부분의 토지다.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 가치는 낮다.
• ③ ○ 선하지는 고압송전선로 아래에 있는 토지로, 통행이나 건축 등에서 제약이 많아 거래와 이용이 까다롭다.
• ⑤ ○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토지다.

〈선지교정〉

• ④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빈지(濱地)라 한다.

〈함정〉

• 빈지(소유권 없는 해변토지)와 포락지(침식되어 잠긴 토지)의 정의를 서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해변=빈지, 잠김=포락지'로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