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분할을 어렵게 한다. ✔
- ②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므로 토지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
- ③ 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④ 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자연적 특성(부동성·부증성·영속성·개별성)과 그 파생현상을 옳게 짚었는지 묻는 문항이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부증성·개별성의 파생현상과 뒤섞어 오답을 만든 구조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어떤 특성-파생 짝인지 먼저 분류한다
- 용도의 다양성은 오히려 용도 경합·전환·합병분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정의를 떠올려 ①의 방향이 뒤집혔는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부증성-집약화, 부동성-외부효과, 영속성-감가상각 부적용, 개별성-대체 제약이라는 표준 짝짓기와 대조한다
〈정답 ①〉
용도의 다양성은 하나의 토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특성이라, 오히려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있게 하고 용도전환과 합병·분할을 쉽게 만든다. 선지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 용도의 다양성: 동일한 토지에 주거·상업·공업 등 여러 용도가 경합할 수 있다는 특성
- 이 경합 가능성 때문에 최유효이용 판단이 필요해지고, 용도전환·합병·분할도 용이해짐
- 선지는 '경합할 수 없고 어렵게 한다'고 서술해 정의를 뒤집었으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② ○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 자체는 늘릴 수 없다. 그래서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건물을 고층화하는 등 집약적 이용이 요구된다.
- ③ ○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부동성) 이동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주변 환경 변화가 그 토지의 가치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가 생긴다.
- ④ ○ 영속성은 토지가 사용에 따라 소모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물리적 감가상각 개념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두 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일물일가의 법칙도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선지교정〉
- ① ✎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있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분할을 용이하게 한다.
〈함정〉
- 용도의 다양성을 부증성(물리적 공급 불가)이나 개별성(대체 제약)의 논리와 혼동해, '경합 불가·전환 곤란'으로 뒤집어 서술하면 걸려든다. 용도의 다양성은 오히려 용도 간 경합과 전환·합병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외부효과의 원인을 개별성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외부효과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