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의 복합개념(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 중 각 측면에 속하는 요소를 올바르게 분류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세 측면을 구분하고 각 측면에 속하는 요소를 대응시켜 확인한다
• ③에서 물리적 측면에 경제적 요소인 생산요소·자산이 섞여 있는지 검증한다

〈정답 ③〉

물리적(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요소는 공간·자연·위치·환경이다. 생산요소와 자산은 경제적 측면에 속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물리적 측면에 넣은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법률적·경제적·물리(기술)적 측면으로 구성됨(note-1470)
• 경제적 측면: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이 포함됨
• 물리(기술)적 측면: 공간·자연·위치·환경이 포함됨 — 생산요소·자산은 여기 속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한 민법 제99조 제1항 그대로다.
• ② ○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 성격을 가지며, 수익성·수급조절·시장정보처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다룬다.
• ④ ○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춰 부동산에 준해 취급되는 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자동차 등)을 준부동산이라 하며, 이는 광의의 법률적 개념에 해당한다.
• ⑤ ○ 공간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지표뿐 아니라 지하와 공중까지 포함하는 입체적 공간으로 파악된다.

〈선지교정〉

• ③ ✎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포함된다.

〈함정〉

• 물리(기술)적 측면 요소(공간·자연·위치·환경)와 경제적 측면 요소(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를 뒤섞어 내는 게 단골 함정이다 — 생산요소·자산은 무조건 경제적 측면으로 고정해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