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 ○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1. 부증성
  2. 인접성
  3. 개별성
  4. 영속성
  5. 적재성
해설 보기

〈종합〉

제시된 네 가지 현상(최유효이용의 근거, 지대·지가 발생, 토지이용 집약화, 물리적 생산 불가)이 토지의 어떤 자연적 특성에서 파생되는지 연결하는 문항이다. 4대 자연적 특성(부동성·부증성·영속성·개별성) 각각의 파생현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 매칭형 출제다.

  • 조건박스의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문구에서 먼저 부증성을 떠올린다
  • 나머지 세 현상(최유효이용 근거, 지대·지가 발생, 이용의 집약화)이 부증성의 대표 파생현상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다른 선지들이 각기 다른 특성의 파생현상과 연결됨을 확인해 배제한다

〈정답

토지는 물리적으로 총량을 늘릴 수 없는 부증성을 가지므로 한정된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는 최유효이용 원칙이 성립하고, 그 한정성 때문에 지대·지가가 발생하며, 좁은 토지를 더 집약적으로 이용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 부증성: 토지의 물리적(자연적) 공급량은 인간의 생산활동으로 늘릴 수 없음 → 완전비탄력적 공급의 근거
  • 이 한정성 때문에 한 필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는 최유효이용 개념이 성립
  • 토지가 유한하다는 점이 지대·지가라는 경제적 대가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됨
  • 공급을 늘릴 수 없으니 같은 면적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는 토지이용의 집약화가 촉진됨

〈오답선지 해설〉

  • 인접성은 토지가 서로 맞닿아 있어 외부효과나 협동적 이용·개발을 유발하는 특성으로, 최유효이용·지대발생·집약화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두 필지가 없다는 특성으로, 부동산 가격의 개별화·일물일가 배제·감정평가 필요성의 근거이지 지대발생이나 집약화의 원인은 아니다.
  • 영속성은 토지가 소모·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감가상각 배제, 재생산이론 적용 곤란, 장기투자 대상성의 근거가 되지만 지대발생이나 최유효이용의 직접적 근거는 아니다.
  • 적재성은 토지가 건물 등을 지탱하는 특성을 가리키는 부수적 개념으로 최유효이용·지대발생·집약화와는 관계가 없다.

〈선지교정〉

  • 인접성이 아니라 부증성이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되고 지대·지가를 발생시키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개별성이 아니라 부증성이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되고 지대·지가를 발생시키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영속성이 아니라 부증성이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되고 지대·지가를 발생시키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적재성이 아니라 부증성이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되고 지대·지가를 발생시키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함정〉

  • 최유효이용·지대발생·집약화를 부동성(위치의 고정)에서 오는 현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물리적 공급의 한정성(부증성)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문구만 보고 영속성(소모되지 않음)과 혼동할 수 있으나, 영속성은 마멸·감가와 관련되고 부증성은 총량 증가 불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