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조세의 재정기능, 거래세의 후생효과(경제적 순손실), 동결효과의 가격방향, 조세귀착의 탄력성 원리, 헨리 조지 토지단일세의 근거를 한 문항에서 섞어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조세이론의 개별 논점(재정기능/순손실/동결효과/귀착/토지단일세)으로 쪼개 판단한다.
• 순손실은 세수 귀속과 별개로 항상 발생한다는 원리로 ㄴ을 거른다.
• 동결효과는 매각 지연→공급감소→가격상승이라는 방향으로 ㄷ을 거른다.
• 비탄력적인 쪽이 조세부담을 더 진다는 원리로 ㄹ을 확정하고, 토지단일세 근거(비탄력적 공급→전가 안 됨)로 ㅁ을 거른다.

〈정답 ②〉

취득세는 지방재정 확충 기능을 수행한다는 서술과,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더 크다는 조세귀착 원리가 옳아 ㄱ·ㄹ이 정답이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그 세수가 지자체 재정수요 충족에 쓰인다는 재정적 기능을 갖는다(ㄱ).
• 조세부담의 배분은 수요·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으로 결정되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다는 것은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라는 뜻이므로, 이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을 더 많이 진다(ㄹ).

〈오답선지 해설〉

• ㄴ ✕ 거래세를 부과하면 수요자 지불가격은 오르고 공급자 수취가격은 내려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함께 줄어든다. 세수증가로 흡수되지 않는 잉여 감소분, 즉 경제적 순손실(초과부담)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총잉여는 오히려 감소한다.
• ㄷ ✕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소유자는 세부담을 피하려고 매각을 미루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공급)이 줄어든다. 공급 감소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가격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 압력을 받는다.
• ㅁ ✕ 헨리 조지는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토지세가 임차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고 지주가 그대로 부담한다는 점, 즉 조세 전가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에만 세금을 물려도 초과부담이 없다고 보아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서술은 그의 논리와 정반대다.

〈선지교정〉

• ㄴ ✎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감소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 ㄷ ✎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
• ㅁ ✎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지주가 그대로 부담한다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함정〉

• '거래세로 세수가 정부에 귀속되니 순손실이 없다'는 논리로 ㄴ을 옳다고 보는 함정 — 세수 귀속과 별개로 초과부담(순손실)은 항상 발생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 동결효과를 '매각을 앞당겨 처분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뒤집어 이해하면 ㄷ의 가격방향을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 동결효과는 매각 지연→공급 감소→가격 상승이 정방향이다.
•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근거를 '전가가 잘 된다'로 착각하는 함정 — 실제 근거는 토지공급이 비탄력적이라 전가가 안 되고 지주가 고스란히 부담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