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유증·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처럼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성립하는 행위와, 취소·추인·해제처럼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부터 구분
• 단독행위라면 그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을 향하는지 아닌지로 재분류
• 유증은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의 승인·포기 대상이 될 뿐 유언 자체는 상대방 없이 성립함을 확인

〈정답 ④〉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단독행위인데, 그 의사표시가 수증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재단법인 설립행위·소유권 포기와 같은 부류)
•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후 승인·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는 유증 성립 후 별개의 절차이며, 유증 자체의 성립에 상대방의 수령이 필요한 것은 아님
• 같은 조 제2항의 소급효 규정도 유증이 유언자 사망시 이미 효력을 발생시켜 놓은 상태를 전제로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착오취소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계약)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로서, 그 취소의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② ✕ 무권대리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무권대리인 또는 계약상대방)에 대해 하는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③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미성년자(또는 그 거래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⑤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계약 자체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그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발생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함정〉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헷갈려 취소·추인·해제도 상대방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유증·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별도 암기해야 한다.
• 유증을 계약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유증은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고 수증자의 승인·포기는 유증 성립 이후의 별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