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다섯 개의 법률행위 중 어느 것이 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이나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를 가려내는 사례 판별형 문항이다. 단속규정 위반(유효)과 효력규정·반사회질서 위반(무효)을 구별하는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를 유형별로 분류: 직접거래(①), 무자격 중개보수(②), 성공보수(③), 착오/과다대가(④), 보험사기(⑤)
• ①·②·③은 판례상 효력이 유지되는 유형인지 확인
• ④는 착오·불공정 문제일 뿐 무효 사유가 아님을 확인
• ⑤만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 유형에 해당함을 확인

〈정답 ⑤〉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그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의 대표 유형으로 무효 처리됨(논점노트 해당O 목록)
• 보험자가 그 목적을 몰랐던 선의라도, 계약자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이면 계약 전체가 무효 — 상대방의 선의는 결론에 영향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으로 본다. 이를 위반해도 사법상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행정상 제재만 뒤따른다.
• ② ✕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중개행위를 한 데 대한 적정 수수료 약정은 무자격 중개를 상습적·직업적으로 한 경우와 달리 판례상 유효로 본다. 자격 없는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이 경우엔 단속규정 성격에 그친다.
• ③ ✕ 성공보수약정이 문제되는 건 주로 형사사건이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적정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판례상 유효하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④ ✕ 매도인이 실수로 지역을 잘못 칭했고 매수인이 이를 믿고 고가에 매수한 경우는 착오나 불공정거래 문제로 다룰 사안이지, 반사회질서나 효력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사유는 아니다.

〈함정〉

• 성공보수약정을 무조건 무효로 착각하는 함정 —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유효이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회질서로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직접거래 금지·무자격 중개보수처럼 행정목적 규정 위반을 곧바로 사법상 무효로 연결하는 함정 — 단속규정 위반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④를 착오·불공정 문제와 혼동해 무효로 판단하는 함정 —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과 원천적 무효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