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甲이 배우자 乙에게 자기 소유 X건물을 명의신탁한 전형적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다. 신탁자가 원래 소유자라는 구조를 파악하면 소유권 귀속과 각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정리된다.

• 신탁자 甲과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해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유형 확정
• 명의신탁약정·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소유권이 甲에게 그대로 남아있음을 전제로 각 청구권 검토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 丙의 소유권 취득 여부 판단
• 수탁자 처분에 따른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확인

〈정답 ②〉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애초에 甲이 소유자 지위를 잃은 적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乙 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모두 무효
•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처음부터 甲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乙에게 이전된 바가 없음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반환할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 청구만 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甲은 등기 없이도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무효인 乙 명의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해지'할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성립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나 진정명의회복 청구로만 회복할 수 있다.
• ④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乙로부터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어 X건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⑤ ○ 乙의 처분으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乙이 甲의 소유권을 침해한 결과다. 판례는 이러한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선지교정〉

• ② ✎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해지'와 '부당이득반환'을 이전등기 청구원인으로 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해지할 대상이 없고, 甲이 이미 소유자라 乙이 얻은 이득도 없다. 가능한 청구원인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뿐이다.
• 乙의 처분으로 丙이 취득한 경우 무효인 명의신탁을 근거로 丙의 취득도 무효라고 오인하기 쉬운데, 제4조 제3항의 대항불가 규정 때문에 丙은 선악 불문 유효하게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