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다른 무효 원인이거나 유효인 것)를 구분하는 사례형 문항이다. 겉보기에 비슷한 '탈법·편법 행위'들 중 실제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례 기준으로 골라내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가 제103조 위반인지, 아니면 통정허위표시(제108조)나 단순 세금·편법 문제인지 구분한다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처럼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와 강제집행 면탈처럼 수단만 편법인 경우를 나눈다

〈정답 ③〉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판례상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목적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되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든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이는 단순히 계약 이행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이 쓰인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이므로 제103조 위반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이지만 이는 강행법규(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문제이지 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 ②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계약의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 ④ ✕ 비자금 자체를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일 수 있지만, 이미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보관·은닉해 주는 임치계약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로 보지 않는다.
• ⑤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대금을 기재하는 것은 세금 회피라는 편법적 동기에 불과하고 매매계약 자체의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제103조 위반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의 문제이지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 세금 회피나 비자금 은닉처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도, 계약의 목적 자체가 아니라 동기나 수단에 편법이 있을 뿐이면 제103조 무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