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시행령 관련해서..
세법이 기출 당시 법령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지식(현행 법령)으로 풀었을 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개정 전 법령까지 머리에 넣을 필요는 없는데..
기억나는대로 적자면
지상권 전세권 대여로 인한 종합소득 여부
주택 취득에 관한 표준세율, 1세대 1주택 혼인 00년 양도 등
내가 아는 문제 틀린 문제를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것이 이 플랫폼의 장점 중 하나고 생각하는데
과거 법령으로 인해 문제의 분류가 뒤섞이게 되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운영정책 상 그것이 힘들다면 아래 세가지 반영이 가능할까요?
1) 세법 과목은 아예 PASS할 수 있도록 '지적/등기법과 세법'을 분류
2)문제 자체에 [출제 당시와 비교하여 개정된 법령의 문제입니다] 표기로 옳은 지문과 개정된 지문을 정확히 고를 수 있게
3)개정된 선지는 '현행법과 불일치'라고 표현이 되어 문제풀이 시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 것
또한, 법령개정으로 기출 당시와 다른 문제는 오답 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