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6.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