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1.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2.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나.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다.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라.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마.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바.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사.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아.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4.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