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0.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조(급여의 종류)①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생계급여2.주거급여3.의료급여4.교육급여5.해산급여(解産給與)6.장제급여(葬祭給與)7.자활급여②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③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