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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3. 5. 15.>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1.단독주택: 0.72.공동주택: 0.73.제1종 근린생활시설: 1.34.제2종 근린생활시설: 1.65.문화 및 집회시설: 1.46.종교시설: 1.47.판매시설: 1.38.운수시설: 1.49.의료시설: 0.910.교육연구시설: 0.711.노유자시설: 0.712.수련시설: 0.713.운동시설: 0.714.업무시설: 0.715.숙박시설: 1.016.위락시설: 2.117.공장가.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나.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다.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라.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마.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바.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사.음ㆍ식료품 제조공장: 0.5아.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자.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차.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카.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타.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파.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하.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거.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너.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더.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러.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머.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버.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서.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어.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저.담배제조공장: 0.318.창고시설: 0.519.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20.자동차관련시설: 0.7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22.자원순환 관련 시설: 1.423.교정시설: 0.723의2.국방ㆍ군사시설: 0.724.방송통신시설: 0.825.발전시설: 0.726.묘지 관련 시설: 0.727.관광휴게시설: 1.928.장례시설: 0.729.야영장시설: 0.7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시행 2014.01.17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별표 1의3] <신설 2008.9.25>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1.단독주택: 0.72.공동주택: 0.73.제1종 근린생활시설: 1.34.제2종 근린생활시설: 1.65.문화 및 집회시설: 1.46.종교시설: 1.47.판매시설: 1.38.운수시설: 1.49.의료시설: 0.910.교육연구시설: 0.711.노유자시설: 0.712.수련시설: 0.713.운동시설: 0.714.업무시설: 0.715.숙박시설: 1.016.위락시설: 2.117.공장가.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나.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다.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라.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마.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바.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사.음ㆍ식료품 제조공장: 0.5아.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자.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차.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카.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타.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파.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하.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거.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너.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더.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러.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머.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버.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서.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어.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저.담배제조공장: 0.318.창고시설: 0.519.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20.자동차관련시설: 0.7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22.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23.교정 및 군사시설: 0.724.방송통신시설: 0.825.발전시설: 0.726.묘지 관련 시설: 0.727.관광휴게시설: 1.928.장례시설: 0.7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공법 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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