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4조

제64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2.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2.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3.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4.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5.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