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2.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3.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4.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6.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7.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8.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9.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10.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1.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12.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13.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4.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15.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16.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7.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8.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④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