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0.03.24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삭제
현행 조문 · 시행 2020.03.24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