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①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②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③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④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확정일자 번호2.확정일자 부여일3.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가.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다.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4.임차인의 상호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5.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6.임대차기간7.보증금ㆍ차임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