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4.08.0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조(일반원칙)①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3.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