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1.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가.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나.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다.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2.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가.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나.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다.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라.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3.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가.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나.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1.3.29>1.특정자원가.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나.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다.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라.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마.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바.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2.특정부동산가.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나.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다.토지: 토지의 소재지
이 문언으로 출제: 2020년 공시 세법 33번